경미범죄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1-10 07:16
본문
Download : 경미범죄.hwp
이러한 태도는 사회주의 국각의 전형적 특징으로서, 사회주의국가의형법은 형식적 범죄관념 이외에 실질적 범죄관념에 법적용상의 직접적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따
실질적 범죄관념을 실정법상 인정할 경우의 악용가능성, 특히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치범 처벌에 악용될 위험성도 지적할수 있지만, 그 기능이 범죄성립을 ‘제약’하는 측면으로 작용하는 한 우려가 없을 것이다.
(2) 비범죄화 입법론
1)경미범죄의 비범죄화 plan
경미범죄를 실체법상 정면으로 비범죄화하는 plan은 ‘실질적 범죄관념’을 입법화해서 형법적용의 수정원리로 삼는 길이다. 더구나 법익침해가 경미한 경우 가벌성을 …(To be continued )
순서
다.
경미범죄
레포트/법학행정
Download : 경미범죄.hwp( 42 )
경미법죄
,법학행정,레포트
경미법죄 , 경미범죄법학행정레포트 ,
설명
3)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제도의 활용
선고유예란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즉 행위불법과 책임이 현저히 경미한 사건에서 특별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하고 , 집행유예란 3년 이하의 징역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즉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서 특별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때에는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이다.
두제도가 모두 비록 형의 집행은 면제하면서도 법죄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는 점에서 현행법상 경미범죄의 비범죄화 효력을 달성할 수 있는 매우좋은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