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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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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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의유형
지방자치
레포트/인문사회
지방자치제도의유형 , 지방자치인문사회레포트 ,
Ⅰ. 서론
Ⅱ. 기관구성형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유형
1. 기관통합형
2. 기관대립형
3. 절충형
Ⅲ. 도지사 중심제 사례(instance) : 서울특별시
1. 서울특별시 행정조직
2. 시장의 권한
3. 시의회의 권한
4. 의회의 기능
5. 특 징
Ⅳ. 과두내각제 사례(instance) :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1. 로스엔젤레스 카운티의 이사회 현재상황
2. 합의체로서의 이사회
3. 이사회 제도의 問題點
4. 問題點 해결을 위한 measure(방안) 들
Ⅴ. 결론
Ⅱ. 기관구성형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유형
1. 기관통합형
기관통합형이란 기관단일형 또는 의회형이라고도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기능과 정책집행기능을 단일기관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형태를 말한다. 위원회는 정책의 형성 및 결정으로부터 그 집행에 이르기까지 공동책임을 지며 각 위원이 집행부국을 분담하고 있다하더라도 그 결과에 관련되어는 연대책임을 지게 되어있다아
2. 기관대립형
기관대립형이란 기관분립형 또는 수장형이라고도 하며 권력분립주의에 입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능을 담당하는 의회와 의사집행기능을 담당하는 집행기관을 분리시켜서 서로 견제와 균형에 의하여 자치행정을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주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보통 5명의 의원이 합의체로서 의회의 입법기능을 담당하고 개개의 위원으로서는 각 행政府국을 담당하는 유형으로 과두내각의 성격이 강하다. 기관통합형은 지방행정에 있어서 모든 권력은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형성된 지방의회에서 originate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아 대표적인 예로 영국의 의회형과 미국의 시政府형태중 위원회형을 들 수 있다아
1)영국의 의회형
영국의 지방의회는 의결기능뿐만 아니라 집행기능까지 담당하는 의회중심형을 취하고 있다아 원칙적으로 의회와 대립되는 자치단체의 수장은 존재하지 않으나 대도시권 지역 등의 일부자치단체에서는 상징적인 의미의 시장이 있다아 정책과 원칙적인 문제는 전체의회에서 결정하고 행정사무의 구체적 처리는 의회가 임명한 각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아 각 위원회의 위원은 의원 또는 의회가 임명하는 전문가인 비의원중에서 선발되기도 하며, 위원장은 의원 중에서 선출하며 상당한 권한을 갖는다.
2)미국의 위원회형
미국의 위원회형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직선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형태를 취하고, 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기능·집행기능등 모든 권한이 이에 집중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권한에 수반된 모든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한다. 기관대립형은 집행기관의 구성방법을 기…(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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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