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율조정의 내용과 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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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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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율조정의내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의 일부를 국가가 보전해준다면 과연 지방교부세 법정율을 얼마나 더 인상해야 할 것인가가 理論상 문제된다 이 질문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액의 25%를 국가재정으로 보전해 줄 경우 내국세총액의 1.52%를 더 인상해야 한다고 추정하였다(행정자치부, 2000: 12-13). 즉 지방의 주요 사회간접자본 투자비소요는 ’99년도를 기준으로 2조9,136억원이었는 바 그 중 25%를 국가가 보전해준다면 7,284억원으로서, 내국세총액 47조7,862억원의 1.52%를 필요로 한다는 說明(설명)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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