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범죄심리학 - 범죄피해자 보호법 조사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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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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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의 생명 및 기능과 관련이 있는 주요 장기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2. 신체의 일부가 절단 또는 파열되거나 중대하게 변형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이 손상되어 1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
4. 범죄피해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로서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① 범죄피해자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의 주거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 제24조에 따른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지구심의회”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의 종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 선정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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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심리학 - 범죄피해자 보호법 조사 하기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란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의 기본 정책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범죄 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범죄 피해자란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나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② 범죄피해로 인한 신체상의 장해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부위별 등급을 정한 후 별표 2에 따라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
범죄 피해자 구조법의 시행
범죄피해자구조법은 요건이 까다롭고 , 구조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헌법은 현행헌법 제30조에 범죄피해자구조제도를 신설하였고, 이 규정에 따라 범죄피해자구조법이 제정되어 본격적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가 처음
되었습니다.
이 influence(영향)으로 피해자의 …(생략(省略))
①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의 제1급부터 제10급까지에 해당하는 신체상의 장해를 말한다. 하지만 범죄자가 명확하거나 범죄자의 자력을 전제로 하여서만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자가 불명, 무자력인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국가에 의한 보상, 구조제도의 마련이 시급했습니다.
① 범죄피해자 중 집중적인 심리치료나 임시 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검사가 입소를 의뢰하거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추천한 사람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입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소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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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제정 불법행위책임과 배상명령제도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의한 범죄피해복구의 기본적인 수단이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