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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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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년원학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관한 사항(제1항에 따라

①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보호소년이 전적학교의 졸업장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마쳤을 때에는 산업체에 통근취업하게

②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제1항에 따라 취업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산업체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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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_SLIDE_1_
소년법외의 소년관련법제
1
_SLIDE_2_
목 차
구 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내용 및 판례
adolescent(청소년) 보호법
내용 및 판례
adolescent(청소년) 복지 지원법
adolescent(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내용 및 판례
2
_SLIDE_3_
본 론(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내 용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2007.12.21 소년원 법에서 개정
개정이유
소년원법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로 개정(법률 제8723호로 2007. 12. 21. 공포되고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1. 제명과 관련 규정을 정비

2. 보호watch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watch대상자를 유치하는 경우의 인수절차를 마련

3. 처우심사를 신입처우심사와 재처우심사로 구분실익이 없어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

4. 보호소년의 출원업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퇴원ㆍ임시퇴원의 심사 신청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전환

5.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6.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改善(개선) ㆍ보완목적.

3…(생략(省略))

번호	제목
3346	[혈청학] 혈청 중의 B형 간염 항체 검사
3345	the twenty-first century 새로운 경영environment하에서의 집단적, 조직적 차원의 …
3344	[공학] 전기전자 - 디지털 시계 제작
3343	글과생각1공통) 지금 이 세상에 대홍수일어나서 세상만물이 모두 사라질상황이라 가정하자 나에게 노아의 방주 선…
3342	c언어 코드 모음집(c언어, 오픈소스, 프로젝트, c++, c#, 객체지향, 자바, 코드)
3341	[CJ그룹] CJ제일제당 합격 자기introduce서(제약영업4, 2008년 하반기)
3340	마샬 맥루한의 미디어론
열람중	소년법외의 소년관런법제,보호소년,youth보호법,youth복지지원법,youth성보호에관한법률,소년관련법제
3338	신탁제도
3337	트랙스타의 경영성공instance(사례)
3336	[행정학] 행정조직론
3335	인간과 과학
3334	꿈의 해석 - 프로이트
3333	막스베버사상,칼 맑스,막스베버,방법론 논쟁,칼 마르크스,윤리와 자본주의 정신,프로테스탄트,자본주의
3332	지식의 정의와 지식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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