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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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5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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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과 공공부조의 歷史 necessity need 등에 대해 조사한 자료(dat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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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과 공공부조의 역사 필요성 등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생활보호사업 , 생활보호사업의약보건레포트 ,
레포트/의약보건
급여 대상
1종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이재민
의상자, 의사자의 유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무형文化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2종 수급권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기존의 생활보호법의 전면개정 및 명칭 변경
공공부조 수급권으로서의 인정
일반적 공공부조제도로서의 전환
긴급구호제도의 신설
최저생계비 수준이상의 설정으로 인한 생활보장의 객관성 추구
소득인정액 산정을 통한 근로요인의 방법마련
생계급여규정을 통한 적극적 자활정책의 실시
중복급여의 가능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일반적 공무원으로의 전환
재정공동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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