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국제계약의의의와적용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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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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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규정하고 있다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定義(정이)는 영미법과 우리나라 법 모두 그 기본취지가 동일하다.
영국물품매매법 (Sale of Goods Act ; 이하 SGA라 한다)에 의하면 국제물품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이 대금이라는 금전의 대가를 받고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전하기로 합의하는 계약을 말한다.
국제물품거래계약 분야에서는 주 계약인 국제물품매매계약(sales contract) 이외에도 보조계약으로서 (1) 환계약(foreign exchange contract), (2) 신용장관련계약(L/C related contract), (3) 추심약정계약(collection arrangement contract), (4) 상계거래계약(counter trade contract), (5) 보증장 관련계약(L/G related contract), (6) 해상…(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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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통일상법전 (Uniform Commercial Code; 이하, UCC라 한다)에 의하면 국제물품매매계약이란 대가를 받고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아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매매는 `당사자 일방의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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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매매계약인데 그 개념(槪念)을 정리(整理) 하면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