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의 실태(實態)와 drawback(걸점) 및 해결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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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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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사립학교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이사회 구성?운영의 공공성 강화
■ 사학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 사립교원 인사제도의 improvement
■ 사학의 자율성과 건학이념 구현
『사립학교법』
4대 개혁 법안이 뜨거운 감자가 되어 여론과 미디어가 들끓고 있다 그 중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수학능력시험의 부政府(정부)패로 얼룩지어진 현실에서 더더욱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 지고 있다 특히나 사립학교법 개정안 논란의 중심지가 되고 있는 세종대 학생으로서 더더욱 그 중요성에 무게를 두게 된다
우선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옳고 그름, 또는 그 진행방향에 상대하여는 후에 논의하더라도 현제 <동아>,<조선>등의 보수신문들이 사학법(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만을 보도하며 공론을 없애고 있는 현실은 이들의 반대 입장에 한번쯤 의구심을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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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런 편향된 보도는 11월13일 KBS 「미디어포커스」에서…(skip)
① 감사 중 1인은 학운위?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회계사로선임
② 내부 감사 전원이 확인?날인한 감사증명서 첨부 의무화
③ 친인척 비율 하향 조정 : 현행 1/3 → 1/4
④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
① 회의록 공개 및 자필서명제 도입
② 비리자의 복귀제한 강화 : 현행 2년 → 5년 + 재적이사 2/3의 찬성
③ 학교예산을 학운위?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
④ 이사장 직계 친족은 학교의 장으로 임용함을 금지
⑤ 학사운영의 심의기구 법제화
①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시 공개전형 의무화
② 교요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구성
③ 학교장 임기제(4년, 1차 중임) 도입 등
① 정관에 출연자의 인적사항, 출연 내역, 출연목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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