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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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7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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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제법용어 - 종래의 견해 : 국가간의 관계를 정한 법
새로운 견해 : 국제사회의 법
국가간의 관계를 정한 법 ⇒ Hugo Gritius : 국내법보다 범위가 넓은 법
Brierly : 문명국가를 구속하는 행위규칙과 원칙의 총체
Oppenheim :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간주되는 관습 및 행위규칙
Hackworth :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칙의 총칙
Hall : 스스로를 구속하고 있다고 믿는 약간의 행위규칙
국제사회의 법 ⇒ Jessup :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에서 개인에게 적용될수 있는 법
Lauterpacht :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법
Schwarzenberger : 국가 및 국제적인 인격이 부여된 기타 실체간에 적용되는 법규의 총체
① International-law ⇒ Vitoria가 jus inter gentis라는 말을 처음 사용, 이후 Zouche가 다시 사용
International-law라는 말은 Bentham이 ｢도덕과 법의 원칙 서설｣에서 처음 사용② Law of nations ⇒ 로마시대 jus civile의 대립槪念으로 jus gentium이 있었음
7세기 Isidirus Sevulla는 국제법적인 사실관계와 일부 국내법적 사실관계를 jus gen…(省略)③ Transnational law(초국내법) ⇒ P. C. Jessup, `국경을 초월하는 제 행동과 사건을 규율하는 법“
④ Supernational law(초국가법) ⇒ G. Schwarzemberger, 유럽공동체법과 같은 초국가조직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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