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기술 규제 확 뜯어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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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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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 기술 규제 확 뜯어고친다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시켜 지원하는 지자체 기술개발사업은 지역 내 대학이 협력대상으로 선정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기업이 원한다면 다른 지역 대학과도 협력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연료전지 중복 인증 제도도 내년 12월까지 개선안을 마련, 1회만 심사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government 는 우선 별도로 운용 중인 보건 신기술 및 전력 신기술 분야도 ‘신기술인증(NET)제도’와 통합 운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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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300인을 초과하고 자본금 10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의 국가 연구개발(R&D)사업 지원 시 매칭(government 자금에 비례해 내는 것) 자금 비율이 현행 대기업 기준(50%)에서 35∼40%로 낮아진다.
전문 연구요원은 중소기업에 전체 요원의 80%를 배정하나 소진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녹색·신성장 산업은 우대해 배정하기로 했다.
다. 공공구매 입찰을 앞둔 신생 중소기업은 내년 8월까지 품질인증을 우선적으로 심사받을 수 있다아
정부, 기술 규제 확 뜯어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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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구매 입찰을 앞두고 있는 중소기업에 품질인증 우선 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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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는 이번 건 외에도 100여 건에 대해 관계부처와 개선 대안을 협의 중이다. 벤처·이노비즈 인증 단일화 역시 중기청이 내년 3월까지 아예 제도 통합을 추진 중인 상황이어서 생뚱맞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 기술 규제 확 뜯어고친다
유형준·이경민 기자 hjyoo@etnews.co.kr
기업 설문 및 CTO 인터뷰를 거쳐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도출한 개선 대안에는 △유사제도 통합·개선 대안 △기술 규제 개선 △숨은 규제 발굴·개선 △시장 요구 반영한 신규 가이드라인 마련의 4개 분야 13건이 제시됐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참석하에 제19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술 규제 개선대안’을 보고했다. 벤처기업과 이노비즈기업 간의 상이한 연구 개발비 산정기준은 내년 6월까지 단일화하고 내년 말까지 벤처인증 제도와 이노비즈 인증제도를 호환성 있게 운영하기로 했다. 기보의 벤처 재기보증 운영 시 평가결과에는 기업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요원 배정 문제에서 일부 부처에서 8 대 2 원칙을 깬다면 중소기업의 인재 영입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중견기업 우대책도 마련, 국가 R&D 사업에서 매칭 기준을 대기업 기준(50%)에서 35∼40%로 낮추기로 했다. 실패한 벤처기업인 재創業하게 되면 ‘創業기업펀드’에서 투자하도록 했다. 또 석·박사급 전문 연구요원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2 대 8로 배정해온 것을 녹색·신성장 산업은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우대 배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