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국가보안법과 on-line 미디어 통제 / 국가보안법과 on-line 미디어 통제 1. 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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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4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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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면 관계상 자식들의 경우는 ‘무용담’보다 ‘탄생설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러나, 적은 사례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은 아주 결과 적으로 온 라인 공간에 개입하고 있으며, 모든 검열의 기본 모델이 되고 있다. 이 ‘자식들’이 왜 탄생했고, 또 누구를 모델로 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살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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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과 온라인 미디어 통제 1. 글에 들어가며 지난해 여름, 정보통...
국가보안법과 on-line 미디어 통제 1. 글에 들어가며 지난해 여름,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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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과 온 라인 미디어 통제 . 글에 들어가며 지난해 여름, 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안’(아래 통신질서확립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자, 네티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을 ‘누리망 국가보안법’이라 칭하며 강하게 반발, government 와 네티즌간에 첨예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 점은 국가보안법이 직접 적용된 경우에만 시각을 고정시키는 데서 벗어나 국가보안법을 등에 업고 벌어진 누리망 에 대한 통제 등으로 관심 영역을 확대하면 보다 분명해진다. 아울러 국가보안법이 사회 環境(환경)의 change(변화)에 따라 만들어낸 ‘자식들’도 염두에 둘 것이다. . 국가보안법에 의한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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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국가보안법과 on-line 미디어 통제 / 국가보안법과 on-line 미디어 통제 1. 글에
다. 가을에는 누리망 방송국 ‘청춘’(http chungchun.net) 대표 윤 아무개(28)씨 등 2명이 국가보안법 7조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고무찬양 혐의 등으로 체포되어 징역1년,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국가보안법이 온 라인 미디어를 어떻게 통제해 왔는지를 analysis한 자료(data)를 찾기란 쉽지 않다1). 아마도 온 라인 공간에 국가보안법을 직접 적용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ճ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아래 윤리위)가 누리망 을 통해 유통되는 불건전정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후에도 첨단 온 라인 미디어와 구시대 악법 국가보안법간의 ‘잘못된 만남’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자가 국가보안법이 손수 활약한 경우를 살펴야 한다면, 후자는 국가보안법을 후견인으로 하여 탄생한 자식들이 활약한 경우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국가보안법이 어떤 의도로, 어떻게 온 라인 공간을 침범했으며, 그 과정에서 온 라인 공간상의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침해됐는지 살펴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