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 제문제 / 발제문 ‘공동체속의 개인’ - 한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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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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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의 소주제가 ‘한국 민주주의의 제문제’ 임을 고려할 때 1부와 3부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1부에서는 한국 민주주의가 사회적 요구와 alteration(변화) 를 반영하지 못한 채 안락한 보수주의에 젖어 있는 시대상황을 비판하고 2부에서는 보수적 민주주의의 기원을 얘기한다. 그리고 보수독점의 정치적 대표체제도 문제시 되는데 이러한 문제로 인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는 전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 정치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한국 민주주의는 현재 투표율이 점점 감소하는 ‘참여의 위기’에 처해 있고 따라서 정책결정과정과 입법과정에서 한국의 정당들이 시민 의사의 정당한 대표자일 수 있는가 하는 ‘대표성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보수적 정당체제로 인해 나타나는 보수적 민주주의 또한 많은 결과를 나타내는데 그 예로는 계급구조화의 심화와 중산층 중심 사회의 해체, 교육문제의 계급구조화, 지방의 배제와 초집중화 등을 들 수 있다. 1부에서 제시된 이러한 problem(문제점)들은 3부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어질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제문제 / 발제문 ‘공동체속의 개인’ 한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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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공동체속의 개인’ - 한국민주주의의 제문제 최장집, 『민주화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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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속의 개인’ - 한국민주주의의 제문제
발제문
저자는 ‘한국민주주의는 위기’ 라는 말로 글을 스타트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현 시대는 언론이 지배하고 대표된 정당체제와 대표되지 않은 사회 사이에서 균열이 발생하며 안락한 보수주의에 빠져 있어 많은 problem(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分析(분석)된다.
최장집, 『민주화이후의 민주주의』
이 책은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설명
한국 민주주의의 제문제 / 발제문 ‘공동체속의 개인’ - 한국민
다. 그 내용은 세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첫째,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둘째, 보수적 민주주의의 사회적 결과, 셋째,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1부는 민주화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설명한다. 3부에서는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문제를 나타내며, 마지막 4부에서는 앞으로 한국 민주주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