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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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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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地方選擧 실시 이후 각급 단체장들은 기업가적 경영 혁신의 일환으로 경영수익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쏟고 있다.
VI. 結論
지방자치제의 본격 개막과 더불어 경영수익사업이 상당히 주목받고 있다. 이 가운데 지방세나 세외수입 중 수수료, 사용료 등은 세율 인상을 위해 법 개정을 요하므로 세수 증액이 용이하지 않으며, 이전재정의 증액은 지방의 재정자주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그 첫째 이유는 예상보다 일찍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재정압박 때문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 정부혁신 / 권해수(1997)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재검토,「지방자치」7월호 105-111 김병섭(1996) 기업가적 정부혁신의 길: 그 의미와 한계. 「한국정책학회보」. 5(2): 11-30. 김태룡(1998) 한국지방정부의 경영수익사업: 사업의 효과성과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32(3): 161-178. 김판석(1994) 관리혁신과 행태변화를 통한 새로운 행정개혁의 방향 모색. 「한국행정학보」28(3): 1015-1032. 박병식(1994)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정책 수단에 관한 연구「한국행정학보」 28(3): 957-975. 손희준(1995) 경영수익사업의 대상 영역 확대 방안「자치경영」봄호 6-13 (행정)
(행정)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설명
김태룡(1998) 한국지방政府(정부)의 경영수익사업: 사업의 effect성과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32(3): 161-178.
손희준(1995) 경영수익사업의 대상 영역 확대 대책「자치경영」봄호 6-13
I. 문제의 제기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 政府(정부)혁신 / 권해수(1997)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재검토,「지방자치」7월호 105-111
김판석(1994) 관리혁신과 행태변화를 통한 새로운 행정개혁의 방향 모색. 「한국행정학보」28(3): 1015-1032.
김병섭(1996) 기업가적 政府(정부)혁신의 길: 그 의미와 한계. 「한국정책학회보」. 5(2):
순서
28(3): 957-975.
III. 추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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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 정부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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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크게 지방세, 세외수입, 이전재정으로 나뉜다. 전국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의 추진 건수가 1990년 514 건에서 1997년 1062건으로 불과 7 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통계도 이러한 추세를 잘 반영하고 있다. 결국 재정자주권을 지키면서 세수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은 세원(稅源) 확대와 세외수입 확충 등 몇 가지에 불과하다. 현재와 같은 우리나라 지방재정 체제 하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이야말로 지방의 자주성을 잃지 않으면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몇 개 되지 않는 정책 대안 중 하나이며, 이에 따라 政府 내외부 인사를 막론하고 그 활용 대안을 활발히 거론하고 있다.
11-30.
I. 문제의 제기
박병식(1994)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정책 수단에 관한 연구「한국행정학보」
II.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理論적 논의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같은 현실적 필요 외에도 ‘경영적 행정’이라는 시대적 조류를 구현하는 노력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