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덤핑관세 제도 / 덤핑방지관세 1. 덤핑방지관세(反덤핑關稅; anti d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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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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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GATT의 반덤핑협약에 근거하여 국내입법화 함으로써 마련된 제도이므로 국제적인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덤핑방지관세는 수입품이 덤핑된 것을 전제로 부과되지만, 사실상 덤핑의 concept(개념)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관세부과상 난점이 따른다.
법학행정 덤핑관세 제도 / 덤핑방지관세 1. 덤핑방지관세反덤핑關稅; anti d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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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 1. 덤핑방지관세(反덤핑關稅; anti-dumping du...
덤핑방지관세 1. 덤핑방지관세(反덤핑關稅; anti-dumping duties) (1) 덤핑방지관세의 의의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ies)란 정상가격이하1)로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그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저해되거나 또는 저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덤핑의 influence을 제거함으로써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품목의 정상도착가격(正常到着價格)에 대한 관세에 그 정상도착가격과 덤핑 가격간의 차액 이하의 금액을 가산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의미한다. (2) 덤핑의 定義(정의) a) 일반적으로 덤핑(Dumping)이란 외국시장에 자국의 상품을 염가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덤핑과 관련한 국제협약인 GATT 제6조 시행에 관한 협약 에 의하면 일국에서 타국으로 수출된 물품의 수출가격이 통상적인 거래에서 수출국내에서 소비된 동종물품의 비교가능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덤핑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b) 관세법상 덤핑방지관세 특정물품이 수출국에서의 통상거래가격(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덤핑가격)으로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이와 같은 저가수입으로 인하여 동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고 국내산업보호의 당위성이 있을 때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 이하만큼을 추가부과하는 관세이다. 따라서 이 제도는 덤핑이라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을 시정하기 위함이지 결코 과거의 행위에 대한 보복이나 처벌적인 성격을 갖지 않는다. 수출국 수입국 정상가격수출수입덤핑차액 덤핑방지관세 부과수입가격 일반관세 부과 c)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건 ① 덤핑수입 사실존재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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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덤핑관세 제도 / 덤핑방지관세 1. 덤핑방지관세(反덤핑關稅; anti d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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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 그림과 같다. 따라서 이를 不當廉賣防止關稅(부당염매방지관세)라고 부르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