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를 통해 본 노동법에 관한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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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24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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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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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통해 본 노동법에 관한 사실관계
2.판결요지 및 이유
업부대상자 노무관리업무 근로조건 노동조합 / (노동법)
4.판례실무해설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원래 회사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전임자가
업부대상자 노무관리업무 근로조건 노동조합 / (노동법)
3.관련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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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부대상자 노무관리업무 근로조건 노동조합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