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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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2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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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899년과 1907년에 개최된 헤이그 평화회의 및 1864년부터 네 번에 걸쳐서 개최된 제네바 회의…(투비컨티뉴드 )
1.일반규정
2.전쟁 포로 보호법
3.포로 억류에 관한 법
4.정보 제공과 원호회(援護會)에 관한 법
5.관습 수행에 관한 법
다.
전시 국제법의 내용 및 공신력은 크게 조약과 관행에서 유래(由來)한다. 국제공법의 일부이며 국내법 및 평시국제법과 差別(차별) 된다된다. 따라서 강대국의 소멸이란 상상할 수 없었으며 이들간의 전쟁이나 전투는 일정한 법적 형식이나 법규칙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관념이 깊이 자리잡게 되었다. 본래는 관습법으로 발달해 왔으나 19세기 후반부터는 국제조약 등의 형식으로 성文化 되었다. 30년종교전쟁의 종식과 더불어 적국의 완전정보(Debellatio)의 개념(槪念)은 없어지고 특히 강대국들간에는 ‘정당한 적’이란 관념이 등장하였다. 크게 전쟁 선포, 항복 수락, 포로 대우, 군사적 필요, 분별 및 비례, 사용 가능한 전쟁 무기의 제약 등에 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있다
유래(由來) 및 재정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전쟁이란 국제분쟁해결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관념이 뿌리박고 있었다. 이른바 그것은 전시국제법의 발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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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법
전시국제법(戰時國際法)은 국가 간의 개전선언 및 전시 행위와 관련해 적용되는 법을 말하며 ‘전쟁법’(戰爭法)이라고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