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입법의 기본방침과 법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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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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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입법의 기본방침과 법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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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태조 6년(1397)의 「경제육전」을 위시하여 세종대까지 지속적으로 법전이 편찬되었다.
2. 근세조선의 법제와 운용
태조는 즉위교서에서 대명률의 수용을 선언하였고, 정도전은 태조 3년(1394)에 「조선경국전」을 저술하여 통치리념을 밝혔다. 세조 6년에 호전과 형전이 완성되었으며, 12년에 나머지 4전도 완성되었으나 세조의 죽음으로 시행에 이르지 못하였다. 예종과 성종 때에 네 次例(차례)의 수정을 거쳐 성종 15년에 「경국대전」을 반포하고 이듬해부터 시행하였다.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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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의 법제사적 특징은 건국초의 「경제육전」의 제정에서 비롯하여 전시대에 걸쳐 계속적인 법전편찬과 계수에 의한 법치주의 통치에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아 고려시대의 법이 개별적인 왕법과 관습법에 기반하고 있었던 데 비하여, 조선시대 법제사적 특징은 통일 법전의 제정과 그것의 계속적인 증보 및 中國의 대명률의 포괄적 계수에 의한 법치주의 통치라는 점에 있다아 따라서 이 시대를 통일법전 시대라고 부를 수 있다아 즉, 기본적인 통일법전과 형법인 대명률을 통치수단으로 하여, 전 국토와 국민을 조직적·통일적으로 지배·규율하였던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