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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보세구역이 이에 해당한다. 수입세의 부과가 보류된 채 상품이 보관되는 지역을 보세지역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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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무역관계법
Ⅰ. ‘보세화물 관리제도’ 의 정의(定義)
ⅰ. 일정한 지역을 제한하여 관세 특히 수입세의 부과를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③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제323조에 따른 세관설비 사용료를 포함한다)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따 다만, 그 요율에 대하여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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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무역관계법 - 보세 지역에 관련되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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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이 제도의 목적은 가공무역이나 중계무역을 촉진시킨다는 데 있다 할 수 있따
보세구역은 설치 목적에 따라 소극적 보세구역과 적극적 보세구역으로 나뉜다.
④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제3항에 따라 징수한 비용 중 세관설비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제도의 이점은 보세지역에 있는 한 관세부과가 보류되므로 무세(無稅)상태로 가공할 수 있으며, 단순한 통과무역의 경우 통관절차를 省略할 수 있으므로 원료나 상품의 수입을 대량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소극적 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의 수입통관절차, 기타 물품의 수입에 따른 세관절차 또는 내국운송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물품을 일시적으로 세관의 감독 아래 두어야 할 必要性에 따라 설치하는 보세구역을 말한다.
② 세관장은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주를 갈음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는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따 다만,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하여 화물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즉 무역의 편의, culture교류 촉진, 관광진흥 등을 도모하여 제조, 가공을 통한 가공무역을 진흥하고 산업시설을 건설…(省略)
Ⅱ. 보세화물의 보관
①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은 화주 또는 반입자가 그 보관의 책임을 진다.
⑤ 세관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화주를 대신하여 직접 화물관리를 할 수 있따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따
⑥ 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의(定義) 유효기간, 재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적극적 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의 수입절차 이행의 유예, 전시 또는 판매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