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규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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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2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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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규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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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SNS란 무엇인가2. SNS규제, 화두에 오르다
Ⅱ. 본론1. SNS규제 찬성론
2. SNS규제의 必要性
3. SNS관련 사건들
3-1. 관련 법규Ⅲ. 結論(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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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NS란 무엇인가
1인의 미디어, 1인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 형성 서비스
온-라인상에서 지인은 물론 불특정 타인과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서비스
온-라인에서 기존의 인맥을 강화하고 새로운 인맥을 넓히며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한 커뮤니티 서비스.
휴대전화와 결합되면서 모바일 접속이 가능해졌고, 주로 웹페이지, 메신저, 문자 등으로 소통함
’온-라인 인맥 찾기 서비스’라고도 함
［Social Network Service］
Ⅰ-1. SNS란 무엇인가
Ⅰ- 2. SNS 규제, 화두에 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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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NS 규제, 화두에 오르다
Ⅰ-1. SNS란 무엇인가
Ⅰ- 2. SNS 규제, 화두에 오르다
SNS : ‘자기 생각을 올린다’
‘표현의 자유’ …(drop)
Ⅱ-4. 관련법규
①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1항
②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3항
③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4호
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1항
②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1항
③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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