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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수입제한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의 의의및성격, 국제규범발달배경, 주요내용, 회색지대조치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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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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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조치와 상계관세는 불공정무역(unfair trade)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인 반면에, 긴급수입제한조치는 공정무역이라 할지라도 발동할 수 있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수입규제관련 GATT 1994의 예외조항 -
WTO협정에서는 국가 간의 무역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회원국에게 수량제한을…(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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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긴급수입제한조치

Ⅰ. 의의 및 성격

Ⅱ. 국제규범의 발달 및 배경

Ⅲ. 주요 내용

Ⅳ. 회색지대조치와의 관계

Ⅴ. 분쟁해결절차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 measure)

I. 의의 및 성격
긴급수입제한조치는 한 국가가 수입으로부터 발생하는 국제수지의 악화 및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무역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그러나 국제무역에서 사용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는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서 수입국의 전반적인 경제여건이나 국내경쟁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또는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WTO의 GATT 제19조 및 세이프가드협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WTO회원국의 대응조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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