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재산범죄의 성경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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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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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사회생활을 처음 하면서 발생된 범죄의 최초의 형태도 생명과 재산의 침해에 대한 것이었는데 인류 최초의 성문법이나 관습법의 내용도 이와 관련된 것이었다. 즉 삶의 내용으로서의 의식주의 기본적인 해결 방법으로서 재물이 필요한데 이것은 생명의 유지수단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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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서 론
Ⅱ.재산범죄의 연혁
Ⅲ.절도의정이 과범죄성에 대한 성경의 규정
1.절도의 정이2.절도의 범죄성
Ⅳ.절도의 原因과 종류에 대한 성경적 내용
1. 절도의 原因2. 절도의 종류
3. 절도의 특수형태
Ⅴ.결 론
Ⅰ. 서 론사람이 세상에서 삶을 영위함에 있어 먼저는 생명의 보존이 중요하겠으나 이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으로서의 재산으로서의, 재화의 취득이 또한 중요한 일이다. 구약 성경은 B.C1400여년에서 B.C500년정도…(drop)
1) 고대이전의 시대
①제6조와 제8조는 신전과 궁궐의 물건을 훔칠 경우에 대한 규정으로 처벌은 사형이거나 훔친 물건의30배 혹은 10배를 배상토록 하고 있다아 ②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는 장물에 대한 범죄를 취급하고 있고 ③제11조는 남의 것을 자기것인 것처럼 증거없이 주장하는 자들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 경우는 사형에 처하게 했고 ④제13조는 도난소송에서 증인이 가까이 없을 때에는 6개월간의 기간을 주도록 하고 있다아
⑤제21조-제22조는 불법으로 남의 집을 침입하거나 강제로 남의 집을 약탈, 파괴할 경우에 대한 규정인데 이때는 사형에 처하게 하였고
⑥제23-제24조는 백성들이 도난을 당했을 때 행정관청이 범인을 잡지 못하면 피해자가 신앞에 선서하고 국가로부터 도난 당한 액수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⑦제25조는 남의 집의 화재를 진압하다가 그 집의 물건을 훔친 경우에 대한 조문으로 이때도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아 ⑧제117조에는 가족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아
2) 함무라비법전에서는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도 있다아 ①제120조에서는 타인의 곡식을 맡아 있는 자가 이를 축을 내었을 때에는 2배로 보상을 하도록 하였고, ②계약서 없이 맡긴물건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제123-4조) ③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자가 도둑을 맞은 경우는 보관하는 이가 전액을 배상해야하고(제125조), ④불가항력적인 재난으로 인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다가 손실을 입힌 경우는 신 앞에 맹세함으로써 보관인으로서의 보상책임을 면하게 되고 (제266조) ⑤목자가 가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주인의 가축에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목자는 가축의 주인에게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고(제267조)⑥가축이 맹수에게 찢기어 죽었을 경우에는 목자가 배상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있다(제244조)
3) 농사를 짓는데 사용할 동물에 한 규정도 있다아
①빌려온 소를 죽이면 소주인에게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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