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근로자의 거부권의 행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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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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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이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여 근로관계의 승계效果를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그…(省略)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근로자의 거부권의 행사 가능기간과 행사 제한의 인정 여부에 대상으로하여 요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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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상속이나 합병으로 인한 근로관계의 자동승계시 근로자에게 거부권을 인정하더라도 하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을 것이다.
3. 포괄승계법리와 거부권
사업이전의 유형으로 회사의 합병과 분할 등을 함께 포함하면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승계에 대한 거부권을 공통으로 인정하는 것은 상속, 합병 등의 포괄적 승계법리에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제기될 수 있다 포괄승계의 법리가 인정되는 것도 근로자의 보다 높은 법익이 준수되는 가운데에 인정될 수 있는 법제도이므로, 굳이 이들의 경우에도 거부권의 행사가 배제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즉 사용자는 사업이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전체 근로자 모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공고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통지까지를 함께 행하는 것으로 전제하여야 할 것이다.근로관계승계에대한근로자의거부권의행사에대하여 ,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근로자의 거부권의 행사에 대하여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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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법은 거부권의 행사기간을 사용자의 통지의무에 일방적으로 종속시킴으로 인해 근로자의 지위가 불안해질 수 있으나, 이는 사용자가 행하여야 하는 통지방법 자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함으로써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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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근로자의 거부권의 행사 가능기간과 행사 제한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