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거부와 불법행위책임 - 단체교섭 거부와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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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8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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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거부와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
(대법원 2006. 10. 26선고, 2004다11070)판결과 관련하여
1.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였다고 하여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바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그 原因과 목적, 그 과정과 행위태양,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바,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다가 법원으로부터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집행력 있는 판결이나 가처분결정을 받…(투비컨티뉴드 )2. 쟁점의 정리(arrangemen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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