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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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1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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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부착명령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24시간 위치 추적으로 전자감독을 하는 속칭 전자발찌법이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전자발찌는 고도…(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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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전자발찌
전자팔찌 또는 전자발찌(electronic tagging)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등을 이용하여 팔찌나 발찌 착용자의 위치나 상태를 감시하는 장치이다. 상습적 성폭력 범죄자나 아동 상대 성폭력 범죄자에게 형기 종료 후 최장 10년까지 전자발찌가 부착된다된다.
1984년 미국 뉴멕시코주 판사가 만화 스파이더맨에서 나온 위치추적장치에서 영감을 얻어 특정 범죄전과자나 관리대상자에게 처음 부착토록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아
특정 범죄자에게 전자팔찌 또는 전자발찌를 채우는 제도는 한국, 미국(44개 주),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대만, 日本 , 호주 등에서 도입을 검토중에 있다
전자발찌는 세트당 100만원으로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와 휴대용 추적장치, 재택 감독장치 등 3개로 구성돼 있는데 전자발찌 부착자는 외출시 휴대용 추적장치를 함께 가지고 나가야 한다. 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되며, 병이 있는 독거노인들의 모니터링을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