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약학] 약에 관한 판례 - 항생제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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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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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카나마이신의 부작용으로
청력상실함
원고의 청력상실…(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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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카나마이신의 투여 이외에 다른 청력장애를 일으킬 만한 Cause 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영구난청이 되었다는 것은 억지다.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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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약학] 약에 관한 판례 - 항생제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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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항생제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1985.1.22. 선고 84나22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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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하지 못한 항생제의 사용
피고는 원고를 만성위염, 위하수, 신우신염 등으로 최종 진단하고 항생제인 카나마이신을 매일 1g씩 주사, 그 후 원고에게 이명, 뇌음,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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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이 대비하지 않고 관리 주의의무 불이행
청력상실은 카나마이신 때문
청력상실은 의사인 피고가 신우신염 환자인 원고에게 카나마이신을 장기 투여함에 있어 부작용에 의한 것이며, 그 부작용에 대비하여 투여 전 또는 투여 기간 중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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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정확하지 않아
원고는 17일간 1일 1그람, 합계 17그람을 투여하였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으며, 부작용 증상들을 의사에게 말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