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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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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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瑕疵가 承繼되는 경우
판례도 이를 수용하고 있으며 토지수용법상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귀속재산의 임대처분과 후행매각 처분, 선행 안경사국가시험합격무효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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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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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행정법1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법학행정레포트 ,
레포트/법학행정
행정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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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론
1. 瑕疵의 承繼에 관한 theory(이론)·판례
현재 판례나 학설은 承繼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것은 인정 범위이다.
1) 瑕疵의 承繼論 입장
이 것은 전통적인 학설로 先行政行爲와 後行政行爲가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efficacy를 발생케하는 경우와 다른 efficacy를 발생하는 경우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따 전자의 경우에는 瑕疵가 承繼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承繼가 안된다고 본다. 단, 후자의 경우 先行政行爲가 당연무효사유가 있다면 承繼가 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