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소비대차 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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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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借主가 빌린 물건 그 자체를 반환하지 않고, 다른 동종?동질?동량의 것을 반환한다는 점에서 사용대차 및 임대차와 다르다.
민법상 소비대차 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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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비대차 전반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1. 소비대차의 의의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특약 또는 법률의 규정(예, 상인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상법55조)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이자부 소비대차)에는 유상?쌍무계약이다. 또한 무상?편무계약임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준소비대차는 更改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그 동일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 기존채무에 관하여 존재하는 담보권?보증?사해행위취소권은 그대로 존속하고, ⓑ 동시이행의 항변권도 일종의 채권담보적 작용을 하므로 원칙적으로 존속한다.
Ⅱ. 소비대차…(省略)
3. 준소비대차
(1) 의 의
(2) 동일성의 유지
1) 기존채무를 소멸케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며, 이 점에서 更改와 유사하다.
2. 법률적 성질
소비대차는 낙성?불요식의 계약이다.소비대차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비대체물에 관련되어는 소비대차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소비대차의 목적물은 「금전 기타 대체물」이다. 그리하여, 기존채권?채무의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그 약정을 更改로 볼 것인가 또는 준소비대차로 볼 것인가는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성을 상실함으로써 채권자가 담보를 잃고 채무자가 항변권을 잃게 되는 것과 같이 스스로 불이익을 초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준소비대차로 보게 된다 다만 신채무의 성질이 소비대차가 아니거나 기존채무와 동일성이 없는 경우에는 준소비대차로 보지 않는다(대판 2003. 9. 26. 2002다31803).
2) 준소비대차는 기존 채무의 당사자가 그 채무의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한다는 합의를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준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기초가 되는 기존 채무의 당사자이어야 한다(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다2846 판결).
3)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기존 채무가
설명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