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인방법에 관한 theory 과 판례의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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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2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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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명인방법에관한theory 과판례의요점
레포트/법학행정
1. 서설
입목을 제외한 그 밖의 수목의 집단, 미분리의 과실, 입도, 엽연초, 인삼, 농작물 등의 각종 지상물 등에 마주향하여 는 명인방법이라는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지반이나 원물로부터 독립한 물권거래의 객체로 되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고, 또 이러한 관행은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대판 1967.2.28 66다2442).2. 명인방법의 모습
명인방법이란 지상물을 토지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은 채로 토지의 소유권(또는 사용수익권)과 독립해서 그 자체만을 거래하기 위해 이용되는 공시방법이다.3. 명인방법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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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인방법에 관한 theory 에 대한 내용과 판례를 조사 요점한 입니다. 예를 들어, 수목의 집단의 경우에 수피를 벗겨서 거기에 소유자의 성명을 묵서한다든가, 또는 미분리의 과실의 경우에는 논·밭의 주위에 새끼를 둘러치고 소유자의 성명을 묵서한 목찰을 세우는 등을 들 수 있다
판례에 나타나 있는 구체적 事例(사례)를 보면 입목에 새끼줄을 치고, 또는 은장으로 동그라미표를 하고 요소에 소유자를 표시하면 입목에 대한 명인방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대판 1976.4.27 76다72). 그러나 단순히 소유권취득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명인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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