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쌀 협상의 쟁점과 展望(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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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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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쌀협상의쟁점과展望(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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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쌀 협상의 쟁점과 展望(전망)
3. 쌀 협상의 예상 쟁점
3.1. 관세화로 전환시 : 관세상당치의 크기
- 쌀을 관세화할 경우 그에 따른 국경보호의 efficacy는 주로 관세상당치의 크기에 따라 결 정되기 때문에 검증과정에서 쌀의 관세의 크기가 核心 쟁점이 됨3.2. 관세화 유예 연장시 : 유예기간 및 MMA 증량폭
① 관세화유예 연장에 따른 “추가적이고 수용 가능한 양허”의 수준은 일단 추가적이란 용 어로 인해 현행 2004년 MMA 수준인 4%보다 커질 것이고 유예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에 따른 MMA의 증량 폭도 늘어남
② 모델리티의 미확정으로 인해 관세화에 따른 시장개방의 폭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출국들은 DDA 농업협상의 시장개방 논의를 최대한 자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 하여 이에 기초한 MMA증량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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