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성장배경과 그에 따른 problem(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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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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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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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성장배경과 그에 따른 problem(문제점)
경영상의 필요 없이 회사의 지배구조의 변경을 꾀하거나 기존 지배주주를 보호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전환사채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상법상의 이치는 형사법의 적용에도 응당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설령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 적당하였다 하더라도 기존 주주들의 주식수익은 침해된다 할 수 없지만 회사에 대한 effect력, 즉 주식지분율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한 주식지분율 변경행위가 회사의 합리적 운영의 방편이라면 모를까 회사의 지배권 승계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타 주주에 대해 배임적이라 할 수 있다아 삼성에버랜드의 경우 기존주주의 동의가 있은 경우에는 타 주주에 대한 배임은 추궁할수 없으되 회사에 관련되어는 여전히 배임이
될 수 있다아 특정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회사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을 획득함으로써
회사의 운명이 그의 자의에 좌우되는 위험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회사의
적법한 이익을 위하여 수반되는 합리적인 지배권 변동이라고 볼 수 없는 한 배임죄의 죄책을 벗어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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