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요해] 상업사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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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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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설비(設備) :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요소
① 상업사용인, ② 상호, ③ 상업장부, ④ 영업소
1. 경영보조자
① 독립보조자 : 경영자(피보조자)로부터 독립하여 존재. 즉, 경영을 보조하는 것이 자기의 독립한 영업이 됨 (ex)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운송인, 창고업자
② 종속보조자 : 경영자(피보조자)로부터 종속하여 존재
㉠ 상업사용인(경영보조자) - 기업의 대외적인 업무 수행 - 기업의 이익실현에 직접 공헌하는 종속보조자
㉡ 기술적보조자 - 기업의 내부적인 업무 수행(생산 등)
2. 상업사용인의 종류 - ① 지배인, ② 부분적 포괄대리권, ③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① 지배인(商10,13) : 영업주를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외의 보든 행위를 할수 있는 영업대리권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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