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과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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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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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인구 약 15만 명 당 1명이다. 우리 헌법의 경제조항들은 계획경제적 요소를 너무 많이 포함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 헌법에는 재산권범위와 보장을 제외한 경제관련 조항이 전혀 없는데 반하여 우리 헌법에는 경제조항이 대단히 많다. 재산권 범위에서부터 대외무역의 국가개입, 소비자 및 중소기업보호 등 15가지나 된다(정성례, 2001). 헌법 중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 대한 선언 이외의 경제조항은 삭제해야 한다. 국민을 위하여 일하기보다는 정쟁으로 거의 시간을 보낸다. 게다가 국회의원의 생산성은 외국의 경우 보다 형편없이 낮다. 미국의 상하원 의원은 약 50만 명 당 1명이고 Japan 중의원의 경우 약 25만 명 당 1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 이러한 것들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 인식조차 없었다.
국회의원 수 및 국회도 대폭 축소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2월에 299명이었던 국회의원 수…(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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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치권력의 축소먼저 정치권력의 축소를 위해서는 시장경제원리에 맞게 헌법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