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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개념 및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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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1 12:23

본문

행정행위의개념및분류

Ⅰ. 행정행위의 槪念

1. 행정행위의 槪念
: 가장 넓은 의미의 행정행위 - 행정청이 행하는 모든 행위. 사실행위·법률행위(행정입법·행정처분·사법행위) 및 통치행위가 포함.
: 넓은 의미의 행정행위 - 행정청에 의한 공법행위를 의미. 가장 넓은 의미의 행정행위상 범위에서 사실행위·사법행위 배제되나, 입법행위·권력적 행위·비권력적 행위·통치행위는 포함.
: 좁은 의미의 행정행위 -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공법행위를 의미. 넓은 행위의 행정행위의 범위에서 행정입법과 통치행위는 배제되나 비권력적행위로서의 공법상 계약·공법상 합동행위는 포함.
: 가장 좁은 의미의 행정행위(통설의 견해) - 행정청이 법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의미. 좁은 의미의 행정행위 범위에서 공법상 계약·공법상 합동행위가 배제되어 공권력발동행위로서의 단독행위만을 의미.

2. 행정행위의 槪念적 요소

① 행정청 ② 공법상의 행위 ③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적 규율행위 ④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 효율를 발생시키는 행위 ⑤ 권력적 단독행위

3. 행정행…(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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