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과 정보공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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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5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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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 민 들은 정보공개청구의 방법을 몰라서 쉽게 발걸음을 떼어놓지 못하고, 어렵게 관공서를 찾아가더라도 공무원들의 무지로 낭패를 보기 일쑤다.
정보공개청구가 시 민 사회단체로부터 스타트하여 시 민 들의 일상적인 사고방식, 생활방식으로 자리 잡는다면 시 민 사회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정보공개청구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따 일반 시 민 이나 시 민 사회단체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고, 이를 압력수단으로 활용해 막강한 힘을 가진 政府나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할 수 있따 따라서 정보공개운동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시 민 사회가 국가 행정을 감시하고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기초를 다지는 운동이다. 감시하는 시 민 의 눈이 살아있고, 비판하고 견제하는 입이 살아 있다면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부政府패는 사라질 것이다.
정보공개청구는 시 민 들이 행정에 참여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따 시 민 들은 중앙政府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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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과 정보공개법
1. 머리말( 활동 개요 )
지난 98년 1월 1일부터 정보공개법이 시행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