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체제하의 신통상의제 1. 그린라운드: 무역과 환경 (1) 그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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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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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체제하의 신통상의제 1. 그린라운드: 무역과 환경 (1) 그린라..
방송통신/무역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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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린라운드: 무역과 環境(환경)
(1) 그린라운드 배경
UR이 타결되면서 미국政府(정부)는 자국의 산업이 국제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하는 이유로 국가간 環境(환경)기준의 차이, 즉 노동여건의 차이, 경쟁 정책의 차이 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자국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미국, EU 등 선진국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또한 전국야생동식물기금(National Wildlife Fund)과 같은 環境(환경)단체들이 지지하면서 環境(환경)보전의 대의명분하에 선진국의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과 環境(환경)의 연계 necessity 이 제기되었다.
(2) 그린라운드 논의
무역과 環境(환경)의 연계는 GATT체제하에서 `環境(환경)조치와 국제무역에 관한 작업반`(Group on Environmental Measures and International Trade)이 가동되면서 스타트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WTO체제하에서 무역과 관련된 環境(환경)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무역규범에 반영시키기 위한 다자간 협상인 GR이 스타트되었다. 즉 국제무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fair competition)을 위해서는 공통의 게임규칙(a common game rule)과 함께 경쟁여건의 평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작업반은 국제環境(환경)협약에 포함되는 무역조치, 각종 環境(환경)조…(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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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