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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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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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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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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총설

대립하는 2인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
∴합동행위와 다르다 ∴ 단독행위와 다르다
(ex.사단법인의 설립행위, 투표)
민법상 분류 전형계약(14종)
비전형계약(무명계약)
o

2. 쌍무계약

대가적 채무…구별실익 동시이행의 항변권 ex.임대차계약
x
편무계약 위험부담
o
유상계약
x
대가적출연…구별실익: 유상계약은 매매에 관한 규정준용
무상계약 ex.담보책임은 유상계약에만
※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
유상계약이 반드시 쌍무계약이 되는 것은 아닐것이다. .
(ex.현상광고는 유상계약이지만 편무계약)

3. 계약의 성립

1) 의사의 합치

객관적 합치…내용적 일치
甲이 일제시계를 5만원에 사겠다 對乙이 그…(skip)

2) 숨은 불합의…두개의 의사표시 사이에서

3) 청약…ex) 자동판매기의 설치. 정찰가격이 붙은 상품의 진열

4) 청약의 효력발생시기…① 도달주의 (∵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의 일반원칙)

③ 승낙적격 (청약의 효력이 생겼을 때 청약수령자가 그 청약을 승낙하여 계약을 성립시 킬 수 있는 효력)

5)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① 승낙기간…청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동안→but승낙의무를 가지는 것은 아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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