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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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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재외국민선거
제도의 실효성
및 보완책
_SLIDE_2_
목 차
재외국민선거제도 개요 및 취지
재외국민선거제도 現況
재외국민서거제도 실효성
및 해외example(사례) (이탈리아)
재외국민선거제도
+국내거주 외국인 참정권!
_SLIDE_3_
재외국민선거제도
개요 및 취지
_SLIDE_4_
재외국민선거제도
국내 대통령 선거 또는 국회의원 선거기간 동안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외국국적 취득자 제외). 2012년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실시됨
_SLIDE_5_
재외국민선거제도
왜 도입되었는가
헌법재판소가 2007년 6월 28일 재외국민(국외거주자)의 선거권 및 평등권 침해, 보통선거 원칙 위반으로 공직선거법 제37조제1항(주민등록 등재여부로 선거권 행사 결정)과 동법 제38조제1항(국내거주자에 한하여 부재자신고 허용)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

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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