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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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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민투표에서는 최종투표율이 25.7%에 불과, 투표함을 개봉할 수 있는 투표율 33.3%에도 미치지 못해 투표함이 폐기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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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 목 차 -
Ⅰ. 들어가며
Ⅱ. 무상급식의 槪念과 법적 근거 및 발달과정
Ⅲ. 친environment(환경)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양론
1. 친environment(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이란
2. 찬성 측 논거
3. 반대 측 논거
Ⅳ. 외국의 무상급식 지원 事例(사례)
Ⅴ. 대안 제시
Ⅰ. 들어가며
2xxx년 6.2地方選擧에서 서울시 교육감과 자치구청장들은 제1공약으로 ‘친environment(환경) 무상급식’을 내세웠다. 하지만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시 당국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에 대해 서울시 교육감은 당시 서울시장 이었던 오세훈과 마찰을 빚으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였고, 이는 국민적 여론으로 부상하여 찬반 주장에 대한 각종 여론이 들끓었었다. 급기야는 2xxx년 8월 24일 서울시 주민투표까지 진행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투표함이 폐기됨으로서 무상급식에 대한 1안과 2안은 모두 부결처리가 되었고, 주민투표에서 패배할 경우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던 오세훈은 8월 26일 시장직을 사퇴하고 말았다. 이후, 박원순 서울특별…(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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