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형법] 남북한 형법상의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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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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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罪刑法定主義는 오늘날
Ⅰ.머리말 , Ⅱ.罪刑法定主義와 그 現代的 意義 , Ⅲ.大韓民國刑法과 罪刑法定主義 , Ⅳ.北韓刑法과 罪刑法定主義 , Ⅴ.맺는 말 , 자료(資料)크기 : 1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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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머리말 , Ⅱ.罪刑法定主義와 그 現代的 意義 , Ⅲ.大韓民國刑法과 罪刑法定主義 , Ⅳ.北韓刑法과 罪刑法定主義 , Ⅴ.맺는 말 , FileSize : 15K , [남북한 형법] 남북한 형법상의 죄형법정주의법학행정레포트 , 남북한형법 북한형법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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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형법] 남북한 형법상의 죄형법정주의
法律이 없으면 犯罪도 없고 刑罰도 없다(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라고 定義되는 罪刑法定主義는 주로 계몽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法治國家思想에 기초하여 확립된 刑法의 指導原理로서 專制政治下에서 자행되었던 罪刑擅斷主義에 대응하는 관념이며 恣意的 刑罰로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피고인이 부당한 處罰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그 근본취지로 하고 있다 한편 金日秀, 韓國刑法 Ⅰ, 233면 이하는 이러한 관점이 罪刑法定主義에 과포화의 부담을 안겨주고 그 독자적 가치를 흐리게 할 우려가 있다는 관점에서 否定的 立場을 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