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少年(청소년) 보호법-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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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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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h 보호법
목차
youth보호법
들어가며
youth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youth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youth에게 유통되는 것과 youth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youth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youth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youth은 우리의 future 이자 future 사회의 주요 동력!
1.의의와 목적
들어가며youth보호법
2.입법배경 및 연혁
? 1997. 3. 7 법률 제 5297호로 youth보호법 제정? 1999. 2. 5. 법률 제 5817호로 개정
⇒ 9가지 youth 유해행위 금지와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새로 규정
youth폭력과 학대 등으로부터 youth의 보호 강화
미성년자보호법을 폐지하고 youth보호관련규정을 통합ㆍ규정
? 2001. 5. 24 법률 제 6479호로 개정
⇒ 보호대상 youth 연령을 만 19세로 조정
youth 유해업소 업주가 고용 시 연령을 확인함으로 youth 고용을 사전에 차단
youth 유해 매체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령 확인
? 2…(생략(省略))
3. youth보호법에 대한 법적·사회복지적 비판
3.4. 제3장 youth유해업소, youth유해약물 및 youth유 해행위 등의 규제
3.5. 제4장 youth보호위원회 등
1)권리의 주체
2) 권리의 내용
②youth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youth유해환경의 정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시행, youth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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