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 실태(實態)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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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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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problem(문제점) 지적
보육정책 중 보육시설 3개년 계획에서 계획과 실제는 어떻게 다르게 확충되었는지, 또한 그 이후의 발견된 문제 또한 해결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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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실태(實態)평가
보육정책 실태(實態) 평가
레포트/인문사회
본 자료는 보육정책 실태 평가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공보육시설은 1.673개소로 계획 확충량의 53.1%뿐이었고, 직장보육시설은 121개소로 계획 확충량의 8.4%뿐이었으며, 민간보육시설은 7,134개소로 계획 확충량의 237.8%나 초과 증원되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관리는 주로 공공보육시설에 준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및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육사업은 이익이 발생하지…(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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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보육정책 실태(實態) 평가에 대해 요약한 보고서입니다.보육정책실태평가 , 보육정책 실태 평가인문사회레포트 ,
다.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에서 보면 3년 동안 보육시설을 7,590개소로 공공보육시설(국공립 보육시설)의 수를 3,150개소(41.5%), 직장보육시설을 1,440개소(19.0%), 민간보육시설을 3,000개소(39.5%)로 확충하는 것이었다. 특히 공공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간의 양적인 차이 그리고 질적인 차이로 인해 빚어지는 problem(문제점)에 대해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로 볼 때 전체적으로는 goal(목표) 를 달성했다고 할 수 있으나, 민간보육시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책의 실적이 미흡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