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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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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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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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 원칙：저당권의 존재는 반드시 등기?등록에 의해 공시하여야 한다(우리 민법에서도 관철되고 있다).
㉥특definition 원칙：저당권은 특정?현존의 목적물 위에서만 성립할 수 있다는 원칙(우리 민법 채택)
2. 저당권의 취득
① 저당권설정계약＋등기로 성립
※피담보채권：금전반환채권, 특정물인도채권, 가수의 출연채권 등 어떤 채권이든 변제기까지 금전채권화 될 수 있으면 족하다(가등기담보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채권).
② 토지임대인의 법정저당권：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대하여 임차인 소유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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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저당권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다.
㉢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이 인정된다
[담보물권의 통유성과 효력]
구분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부종성
○
○
○
○
○
수반성
○
○
○
○
○
물상대위성
×
○
○
○
○
불가분성
○
○
○
○
○
우선변제적 효력
×
○
○
○
○
유치적 효력
○
○
×
○
×
수익적 효력
×
×
×
○
×
③ 근대적 저당권
㉠저당권 독립의 원칙：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성립할 수 있다는 원칙
㉡순위확definition 원칙：저당권의 순위는 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고, 일단 부여된 순위는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여도 이에 의해 影響을 받지 않는다는 것
㉢소유자 저당의 인정：저당권이 피담보채권과 독립할 수 있다면 소유자 저당을 인정할 수 있따
※ 우리 민법에서는 혼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경우가 있따
㉣유통성 확보의 원칙：특definition 교환가치를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금융시장에서 유통시키는 것을 그 기능으로 하므로, 저당권의 신속, 안전한 양도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근대 민법은 공신의 원칙과 저당권의 증권화를 이용한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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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1. 저당권의 의의와 성질
① 의의：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로부터 자기 채권을 우선 변제받는 담보물권
② 법적 성질
㉠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다(유치적 효력이 없다).
㉡ 약정담보물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