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에 대한 실증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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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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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간통죄에 대한 실증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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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목차
Ⅰ. 간통죄에 대한 실증적 고찰 http://www.healthis.org/%7En_book/data/h0000297.htm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90-22>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p.261
제1장 서론
제2장 간통죄의 법제사적 및 비교법적 고찰
제1절 우리나라
제2절 외국의 입법례
제3장 간통죄와 헌법
제4장 간통죄의 해석론
제5장 간통죄의 실증적 고찰
제6장 간통죄의 입법론
Ⅱ. 간통죄에 대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견해
제5장 간통죄의 실증적 고찰
간통죄를 입건되는 총수는 1970년대 후반까지 굴곡을 보이면서 증가하다가 이후 급격히 증가한다.
간통죄에 대한 실증적 고찰한 자료입니다. 간통죄로 입건이 되더라도 그중 2/3 정도는 불기소처분되는데 1981-1988년 사이에 행해진 불기소처분 중 75.6%가 공소권없음으로 인한 것이다. 최근에는 그 수가 다소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건수가 연간 17,000-18,000건에 이를 정도로 간통죄가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외국에서 볼 수 없는 우리나라 특유의 현상이다. 또한 현재 제1심판결선고전까지는 고소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까지 합한다면 간통죄로 고소가 되더라도 실제 처벌에까지 이르는 사건은 얼마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아 이와 같이 고소를 취소하게 되는 이유로는 배우자를 용서하는 경우와 위資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들 수 있다아
간통죄가 존재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지위에 어떠한 影響(영향)이 있는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아 이에 대하여는 간통죄 고소인의 성비를 안…(drop)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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