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정 사 업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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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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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 사 업 장
레포트/공학기술
설명
고정사업장의 관념에서부터 여러가지 알아야할 사실에 상대하여 설명(說明)한 글입니다.고정사업장 , 고 정 사 업 장공학기술레포트 ,
Ⅱ. 고정사업장의 槪念
1. 일반적 定義(정의)(일반적 성립요건)
기업의 사업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
① 사업장소가 존재할 것 - 물리적 槪念
② 그 사업장소가 고정되어 있을 것(계속성과 특정위치와의 밀접성) - 기간적 槪念
③ 그 사업장소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수행될 것 - 기능적 槪念
·관리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광산·유전 또는 가스천·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소
Ⅲ. 고정사업장이 되는 건설공사
1. 의의
건축장소, 건설·조립·설비공사나 이들과 관련이 있는 감독활동 등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이상 존속하는 때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 기간적 槪念
고정사업장이 되는 건설공사 등의 지속기간에 대하여 「OECD모델협약」은 12개월을, 「UN모델협약」은 6개월을 채택하고 있다
2. 건축·건설 또는 설비공사 등의 범위
건물의 건축, 도로·교량 또는 운하의 건설, 파이트라인의 부설·굴착·준설 등
3. 존속기간의 계산
기간계산의 기산일은 당해 공사(준비작업 포함)를 처음 한 날이며, 종료일은 작업이 완전히 끝난 날이다.
,공학기술,레포트
고정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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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사업장의 개념에서부터 여러가지 알아야할 사실에 대해서 설명한 글입니다.
4. 도급공사의 경우
전체의 공사를 맡은 외국기업(1차 계약자)이 그 공사 일부에 대하여 다른 기업(하청업자, 재도급업)과 재계약을 한 경우 당해 공사에 대하여 하청업자가 소비한 공사기간도 1차계약자의 작업기간에 산입된다
Ⅳ. 고정사업장이 되는 종속대리인
1. 의의
일방국의 기업이 타방국에 일정한 사업장소를 두고 잇지 않는 경우에도 그 기업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종속대리인이 타방국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 기능적 槪念
·계약체결대리인
·주문취득대리인
·제고보유대리인
·보험업의 대리인
Ⅴ. 고정사업장이 되지 않는 사업장소 및 활동
1. 기업의 재화나 상품의 보관·전시 또는 인도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또는 재고보유
2. 기업의 재화나 상품…(skip)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