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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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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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제도에대하여임
1. 의의
임금제도란 임금에 대한 전반적 관리를 의미하며 임금수준, 임금체계, 임금형태의 3대 지주로 구성됨효율적 임금제도는 임금수준이 적정선에서 결정되고, 임금체계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임금형태가 합리적이어야 함
- 임금수준: 적정성의 원리
- 임금체계: 공정성의 원리(어떤 기준에 의하여 배분하는가)
① 연공급② 직능급 ③ 직무급 ④ 성과급
- 임금형태: 합리성의 원리(임금계산, 지불방식의 문제)
① 시간급제 ② 일급제 ③ 월급제 ④ 연봉제
2. 우리나라의 임금제도
1) 임금의 definition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 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함(근기법 제18조[임금의 definition ]).
2) 기준임금제도
○ 현행 근기법은 임금을 평균(average)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구분하고 각종 법정수당 및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중 하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평균(average)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수당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수당① 휴업수당(법 제45조)
② 연차유급휴가수당(법 제59조)
③ 퇴직금(법 제34조)
④ 감급액의 제한(법 제98조)
⑤ 재해보상금(제81조～제87조) ⑥ 해고예고수당(법 제32조)
⑦ 휴업수당(법 제45조)
⑧ 연차유급휴가수당(법 제59조)
⑨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법 제55조)
※ 평균(average)임금
- 근기법 제19조 1항은「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 로 제한 금액」으로 definition 하고 있으므로, 평균(average)임금이란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급槪念으로 산출되는 임금임
- 평균(average)임금의 산정방법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다만, 업무상재해와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및 수습 기간과 그 기간중 임금은 임금총액에서 제외(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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