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지방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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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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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국의 수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아 브란덴부르크 주의 예를 들면, 인구 15,000명 이하의 게마인데는 국을 설치할 수 없으며, 그 이상의 인구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에 상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아
- 15,001명 이상 40,000명 이하의 게마인데: 최대 1개 국 설치
-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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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구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당연히 그 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독립시의 경우 8-10개 정도의 국(局)과 100개 이상의 과(課, Amt)를 설치하고 있다아 반면 인구가 적은 게마인데의 경우 규모도 작고 형태도 극히 간단하며, 그 곳에서 근무하는 공공 인력의 수도 적다. 보통의 경우 1개 국은 교육 culture국, 복건 복지 youth국같이 서로 연관되는 1-3개 업무를 통합해서 설치되어 있으나, 재정국, 건설국 같이 한 분야의 업무만으로 조직되는 국도 있다아
언급한 바와 같이 국의 수는 지방자치단체 인구와 비례해서 인구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8-10개의 국을 설치할 수 있는 반면, 인구가 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2개의 국만을 설치할 뿐이다.
독일의 지방행정조직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일 지방행정조직도 연방과 주의 행정조직과 마찬가지로 계서적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각 업무별로 구분되어 있다아 즉, 계서화 전culture의 원칙하에 조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아 위에서 예로 든 지방자치단체는 8개의 국(局)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국(Dezenat)이란 지방자치단체 최상급 행정조직으로서 연방 또는 주의 행政府(정부)처에 해당된다된다. 아래의 그림은 독일 지방행정조직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인구 1만 명 이하의 게마인데의 경우 특별한 행정조직을 설치하지 않고 명예직 자치단체장 혼자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도 한다.
독일의 지방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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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독일의 지방행정조직
지방행정조직의 형태와 규모도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며, 같은 주 안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아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는 행정조직의 형태와 규모를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