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선 사용권의 정이와 성립요건, 법적效果, 판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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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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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갑은 을과의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아니한채 을이 동업에서 탈퇴하고 새로운 사업을 …(투비컨티뉴드 )
레포트/법학행정
순서
다. Ⅰ.의의, 1.선사용권의 정이, (1)선사용권의 理論적 근거, , Ⅱ.선사용권의 성립요건, 1.선사용권의 주체, 2.사업 또는 사업의 준비, 3.국내실시, , Ⅲ.선사용권의 범위, , Ⅳ.선사용권의 법적效果, , Ⅵ.선사용권과 관련된 판결 예, , Ⅶ.conclusion(결론), , 파일크기 : 3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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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Ⅰ.의의, 1.선사용권의 정의, (1)선사용권의 이론적 근거, , Ⅱ.선사용권의 성립요건, 1.선사용권의 주체, 2.사업 또는 사업의 준비, 3.국내실시, , Ⅲ.선사용권의 범위, , Ⅳ.선사용권의 법적효과, , Ⅵ.선사용권과 관련된 판결 예, , Ⅶ.결론, , FileSize : 34K , [저작권] 선 사용권의 정의와 성립요건, 법적효과, 판결예법학행정레포트 , 선사용권 판결예 법적효과 사용권 선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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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선 사용권의 정이와 성립요건, 법적效果, 판결예
Ⅵ.선사용권과 관련된 판결예 ●특허출원이전붜 실질적 발명자로서 실시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자에게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인정한 example(사례) 부산고법 1993.12.27.자 93라38 결정 사실관계 갑은 그 자신 은수저제작에 관하여 별다른 기술적 지식이 없는 자로 1989년1월경 그 무렵 이미 은제품가공기술에 관하여 그 업계에서 많이 알려진 을을 동업자로 끌어들여 이에 대한 자본을 대로 그 후 1989년3월경 을에 의하여 은수저제작방법이 발명되었다. 을은 동업자인 갑에게 은수저제작 방법이 특허등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아봐 줄 것을 의뢰하고 그 說明(설명) 서 및 도면을 건네주었으나 갑으로부터 은수저제작방법에 관한 특허등록의 가부에 관한 아무런 反應이 없자 1989년 7월경 갑과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그 자신이 발명한 은수저제작방법에 의하여 은수저제작. 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그 무렵부터 사업의 실시를 위한 준비를 하여 1991년 1월 동방정밀공업사라는 상호로 은수저의 제작,판매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