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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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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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투표에서는 L점과 같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이고 공평한 결정을 가져올 수도 있으나 M 점과 같이 비효율적이고 불공평한 결정을 내릴 …(To be continued )
다.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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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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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이론, 1. 공공선택이론의 의의, 2. 투표를 통한 공공선택, 3. 다수결투표와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1) 다수결투표의 모순, (2) 투표거래(logrolling), (3)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 , , , , , , , FileSize : 38K , 공공선택이론 인문사회레포트 , 다수결투표 애로우의불가능성 정리 투표를 통한 공공선택 공공선택이론의의의
순서
공공선택理論(이론)
1. 공공선택理論(이론)의 의의
2. 투표를 통한 공공선택
3. 다수결투표와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arrangement)
(1) 다수결투표의 모순
(2) 투표거래(logrolling)
(3)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arrangement)
(2) 다수결투표에 의한 공공선택 . 다수결투표제도는 승자에게는 만족을 주나 패자에게는 불만족을 주기 때문에 파레토최적은 아님(어떤 선택대상에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은 그 선택대상이 채택되었을 때 반대한 집단의 입장에서는 한계손실이 한계이익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함) . 다수의 횡포를 초래할 수 있음 . 다수결투표가 본래 특정대안의 찬성 혹은 반대여부를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중간선호 계층이 존재하는 바, 이 그룹이 각종 결정을 독점하고 막강한 조정력을 발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ꠏꠏꋼ 다수결투표에서의 중위투표자 정리(arrangement)(median voter theorem) . 그림(b)에서 다수파 소득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공공선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수결 투표의 결과는 AB 오른쪽에 나타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