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사용자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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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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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은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따
근기법상 사용자는 근기법의 준수의무자로서 파악되는 것에 비해, 노조법상의 사용자 관념은 노조의 상대방, 단체교섭의 상대방 및 부노금지의 수규자로서 의미를 가진다.
1. 노조법상 사용자 槪念의 정의
노조법은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정이하고 있다아
노조법상 사용자개념
노조법상 사용자관념
노조법상 사용자관념
근기법상 사용자는 근기법의 준수의무자로서 파악되는 것에 비해, 노조법상의 사용자 槪念은 노조의 상대방, 단체교섭의 상대방 및 부노금지의 수규자로서 의미를 가진다. 2. 근기법상 사용자와의 구별 근기법상 사용자는 근기법의 준수의무자로서 파악되는 것에 비해, 노조법상의 사용자 개념은 노조의 상대방, 단체교섭의 상대방 및 부노금지의 수규자로서 의미를 가진다.
2. 근기법상 사용자와의 구별
설명
3. 사용자 관념의 확장문제
순서
Ⅰ. 서설
노조법상 사용자槪念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업주가 아닌 외부의 기업을 그 근로자가 소속한 노조에 대하여 단체교섭상의 사용자 또는 부노의 주체로서의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경우가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이러한 사용자 관념의 확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노조법상 사용자개념 Ⅰ. 서설 1.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의 정의 노조법은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3. 사용자 개념의 확장문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업주가 아닌 외부의 기업을 그 근로자가 소속한 노조에 대하여 단체교섭상의 사용자 또는 부노의 주체로서의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경우가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이러한 사용자 개념의 확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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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조법상 사용자 관념의 정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업주가 아닌 외부의 기업을 그 근로자가 소속한 노조에 대하여 단체교섭상의 사용자 또는 부노의 주체로서의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경우가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이러한 사용자 槪念의 확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근기법상 사용자와의 구별
3. 사용자 槪念의 확장문제
Ⅰ. 서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