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활동과정] 검찰의 수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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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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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이러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1981년 법무부가 훈령 제88호 소년선도보호지침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규제에는 검찰항고, 준기소절차, 불기소처분의 취지통지, 이유고지제도, 헌법소원 등이 있다. 레포트 작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설명
...조). 기소편의주의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다수설은 기소편의 주의를 일관하면 공소의 취소도 인정해야 하며, 따라서 기소편의주의의 내용이 된다고 한다. 본문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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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본문 참고)
한편 교정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보면, 이 제도는 범죄소년에 대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제도로, 이때 범죄소년은 일정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를 받아야 하는데, 범죄소년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선도기간이 경과되면 기소를 하지 않는 제도이다.
개념,정의,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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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기소가 되면 수사절차는 종결되고, 법원의 공판절차가 개시(소송계속)되며, 또한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법원의 심판범위는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제한된다.
다.
